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전주지방법원 2023.04.20 선고 2022구합2609 판결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) 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4289 판결
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의료법 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1)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2014년
4. 대구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4956 판결
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1 선고 2007누31012 판결
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9 선고 2006구합45180 판결
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|
로그인 |